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업구조조정조합해산신고서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업구조조정조합해산신고서 (2) 조합원총회의사록 사본 (3) 조합의 주요재산운용내역 (4) 조합재산분배 관련 상세내역 (5) 감사보고서(해산시점을 기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발전법제15조의6
•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3항 [별지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