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사건 및 인력 가용 범위 )

   사건 및 인력 가용 범위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지체없이(사건 및 인력 가용 범위 ))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14호,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br>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br>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사퇴의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3)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