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위탁관리업 개시 휴업 재개 폐지 신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개시·휴업,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지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로표지법제25조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3조 별지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