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특허청(0일)

   처리Processed

   특허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서면 : 기본료 500원(가산료 면당 100원), 온라인 : 기본료 500원(가산료 면당 1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증명신청서·접근코드부여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청에서 받은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우선권을 증명받기 위한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특허법제216조
• 특허법 시행규칙제36조
• 실용신안법제44조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
• 디자인보호법제206조
• 상표법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