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설치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경찰서,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 시도경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공기총,석궁:10000원. 공기총 석궁 외:2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다만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사격장 또는 석궁사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격장 설치설계도 1부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4) 사격장 관리규정 1부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명세서 1부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