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광업출원인명의 승계신고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속 및 회사합병의 경우 등으로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승계된 경우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승계인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가. 명의 승계에 필요한 사망확인서 1부 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각 1부 (4) 승계 원인이 회사 합병인 경우: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승계인이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6) 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7) 승계 원인이 회사 합병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27조 제2항
• 광업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 광업법 시행규칙제13조 제4항 [별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