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시 ‘보조금24’를 통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을 열람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자정부법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