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증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 총회 의사록 사본을 말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양식산업발전법제30조 제1항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