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중소벤처기업부(0일)

   처리Processed

   중소벤처기업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 공제사업에 대한 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제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1부 (4) 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5)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중앙회는 제외하며,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만 해당) (6)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인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7) 재무제표와 그 부속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5조의2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3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