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0일)

   처리Processed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5매이내 1000원(심급당), 추가 1매당 5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피고인·기타의 소송관계인이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 '10년 7월 현재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만 가능하며, 빠른 시일내 발급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인터넷 열람은 가능하며 수수료 면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형사소송법제45조
• 형사소송규칙제26조 제2항
• 검찰보존사무규칙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