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조량 등의 실적 신고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하는 자,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계획 및 실적을, 특정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1종 화학물질의인도(인수)를 신고한자 제외)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 신고서 첨부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지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