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황새치 통계서류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증명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권고에 따라 황새치를 수출입하기 위한 통계서류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급받고자 하는 통계서류(해당 고시 별지 제2~5호 서식) 3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시 통계서류 사본 1부(재수출에 한함) (4) 원양어업허가증 사본 1부(원양산에 한함) (5) 선장 어획확인서 사본 1부(원양산에 한함) (6)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