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시.도, 해양수산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근해자망) 또는 해역관할 시.도(연안자망)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인을 얻고자 하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 1부(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근해.연안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자원관리법제23조 제3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