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료 납부기간 연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허청(3일)

   처리Processed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특허관련 절차 기간경과 구제신청료 및 상표권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30일의 기간이내에서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상표법제5조, 제35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제1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