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상특수경비업(허가, 갱신허가)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1부 (2) 갱신허가 신청시 가. 허가증 원본 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정관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