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Petition Processing Times
169 entries. The competent ministry is the agency in charge of the rule, while actual filing and processing happens at the receiving agency listed on each petition page(city/county/district office, town office, tax office, and so on). Day counts are the legal deadline, not actual time taken.
Other ministri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Customs Servic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ministries
Other Civil Petitions160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30일
- 연구개발서비스업 변경신고30일
- 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30일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30일
- 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인가50일
-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30일
- 연구성과물의·우선구매 등의 조치요청5일
-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7일
-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7일
- 기업부설연구소신고7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수익사업(변경)승인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해임) 승인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정수승인(과학기술분야)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부금 사용승인8일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10일
-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폐업) 신고5일
- 사립과학관 (변경)등록31일유형 2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40일유형 2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60일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30일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90일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180일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7일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7일
- 첨단기술기업 지정40일
- 연구소기업 등록40일
-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20일
-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30일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신청7일
-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15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15일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30일
- 부가통신사업신고즉시
-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즉시
-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즉시
-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즉시
-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7일유형 2
-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7일
-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7일
- 기간통신사업 양수인가60일
-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60일
-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60일
- 정보통신공사업등록10일
-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즉시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즉시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5일
-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5일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즉시
-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준공신고14일유형 2
-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10일
-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운용휴지· 폐지 신고즉시
- 혼신제거의뢰10일
- 전파응용설비 허가10일
-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2일유형 2
-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2일
-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6개월
- 무선국 변경신고10일
- 감청설비인가30일
-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10일
- 무선설비 임대승인2일
-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14일
-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90일
- 전송망사업 (변경)등록30일
-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90일
-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즉시
-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설비 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60일유형 2
-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14일
-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20일유형 2
- 무선국 준공기한 연장신청3일
-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14일
-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5일유형 2
- 무선국 허가(30W미만의 어선의 선박국)10일
- 무선국허가(준공검사생략대상)7일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20일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즉시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발급7일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정정·재발급7일
-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90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7일
-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즉시
-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15일
-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14일
-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성능검사10일
-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20일
- 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신고즉시
-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즉시
-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14일
-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30일
-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3일
-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3일
- 유료방송이용요금 (변경)승인30일
-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7일
-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60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30일
- 전광판방송사업등록30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60일
- 외국 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90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60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60일
-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60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5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즉시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60일
-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지정즉시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5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즉시
- 적합성평가 면제확인1일
-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즉시처리
-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25일유형 2
-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60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60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중지'폐지 신청60일유형 2
-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60일유형 2
-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60일
-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60일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 협정체결 인가60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60일유형 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30일유형 2
-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즉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신규)60일유형 2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30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60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즉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즉시
-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전자형 변경)신청7일
-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전자형변경)신청7일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30일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10일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5일
-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5일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규/변경 신고7일
-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폐업 신고4일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6일
-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7일
-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10일
-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 승인10일
- 무선국[허가/신고] 변경2일
-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14일유형 2
-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5일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5일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7일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7일
- 기간통신사업 신고즉시
-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즉시
-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즉시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즉시
-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 신고즉시
-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즉시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즉시
-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신고즉시
-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즉시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60일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60일
-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20일
- 데이터 사업자 신고(신규, 변경)7일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240일
-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7일
-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7일
Environment & Safety4
Passport & Immigration3
Building & Real Estate2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