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환경부(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피해단체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해자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단체 구성원 명부 2. 노출확인단체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노출확인자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노출확인자단체 구성원 명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2항, 제14조 제2항 ·제4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3항, 제4조의3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