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의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 제2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