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및 경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근거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제출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