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5

받는 것What you receive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고확인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호5, 1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하는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등 양도사실이나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13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