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품질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특수정수성능(자료보완기간 제외)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사기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 포함) (2) 구조도면 (3) 제품 안내서 (4) 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재질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사후관리계획서 (6)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먹는물관리법제21조 제7항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