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처리Processed

   시.도(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3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4)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5) 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7)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함) (8)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9)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69조 제2항, 제73조 제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