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처리Processed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7)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부 (8)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 1부 (9)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경우에만 해당합니다)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등기사항 증명서 (12)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4)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1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1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7)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6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