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기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냉동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하여 냉동기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