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은행이 해산하거나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 등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 신청서 (2) 이사회 의사록 사본 (3) 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4) 최근의 재무제표 (5) 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6) 추진일정 2.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희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3)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후의 정관 (4)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5)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은행법제55조 제1항 제2호
•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