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석재제품 인증ㆍ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산림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통 석재제품 인증,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통 석재제품 인증ㆍ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통 석재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서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2)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17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