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등 사전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경찰서, 파출소(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모바일,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증명서 (등록대상 아동등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1항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