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별표11의 의해 20,000원(중기업 10,000, 소기업4,000)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