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활동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항·지정항·항만의 수역·어항의 수역에서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윈드서핑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 제3항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제15조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