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 사본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협의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10) 건물등기부등본 (11)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