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하천유지, 보수공사 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하천법제30조
• 하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 하천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