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상권활성화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경계도 (2) 구역 내의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