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권설정,채굴권설정,조광권설정,채굴권존속기간연장,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감구,광구분할.합병)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광업권설정및존속기간연장 : 등록면허세:135,000원. 지방교육세:27,000원. 광구증구 또는 증감구: 등록면허세:66,500원. 지방교육세:13,300원. 광구감구 : 등록면허세:15,000원. 지방교육세:3,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탐사권,채굴권,조광권설정,채굴권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감구,광구분할합병 등록신청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권설정, 존속기간의 연장, 광구의 증가, 감소, 분할, 합병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12조, 제26조, 제28조, 제49조, 제52조
• 광업등록령제48조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4]
•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