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경찰서,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경찰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법인의 주사무소·출장소, 정관의 목적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명칭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허가증 원본 3. 임원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원본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경비업법제4조 제3항
• 경비업법 시행령제5조 제4항, 제5항
• 경비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