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농림축산식품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식품부(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서식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식진흥법 제정·시행(‘20.8.28 시행)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시행. 일정 지정기준(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실태, 식당 위생관리 실태, 한식 확산 실태 등)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지정 계획. 지정을 받고 자 하는 해외 한식당은 지정신청서(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한식진흥원에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4) 조리장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포함한다) (5) 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 (6) 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거래내역 (7) 그 밖에 별표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한식진흥법제15조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