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시·도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3)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명원

근거법령Legal basis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