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5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실지조사신청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접광구(광산의 위치·형장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광구의 경계를 넘어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실지조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1부 (3)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 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석탄산업법제39조
• 석탄산업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제22조[별지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