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가스도매사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7일)

2. 일반도시가스사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2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스도매,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 사업의 조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을 기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