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중량톤수측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영사,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영사,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재화중량톤수의측정 또는 개측을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 (6) 기타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비고: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법제7조제4항
• 선박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및[별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