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분할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어업권 분할인가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권을 분할하려는 자가 분할하고자 하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와 당해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음으로 어업권 분할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1부(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법제19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