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원 (공통)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전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전행정기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관에서 처리가 종결되기전에 민원인 스스로 신청한 사항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다만, 다른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