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변경검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해양시설기름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신청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5일)

2. 해양시설기름오염 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신청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 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경찰서장에게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1건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35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