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출수산생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업면허증 또는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등 (2) 수출수산생물 양식 현황(양식시설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 평면도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1조의2 제1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