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상특수경비업 국내 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내[지사, 분사무소(설치, 변경)]신고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설치 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항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