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허청(3일)

   처리Processed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매 건당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변경등록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실시(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의 변경, 질권(근질권)의 설정내용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5)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6)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공무원확인사항 > (8)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특허법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 특허권 등의 등록령제37조, 제38조, 제40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