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위탁관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렵장위탁관리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렵장의 위탁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장위탁관리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 가. 관리운영계획 나. 시설계획 다.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에 한합니다) 라. 필요예산 명세 (3) 위탁받고자 하는 지역을 표시한 축적 5만분의1 이상의 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5조 제1항 [별지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