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전기공사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전기공사업법」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0)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공사업법제4조 제1항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