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체)보증 관련 포장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립종자원,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국립종자원, 산림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 자체보증 관련인 경우: 없음 2. 국가보증 관련인 경우-보증신청: 품종당 1천5백원, 포장검사: 10a당 2만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보증·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포장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종자관리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별지14호]
• 종자산업법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