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세법 제93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2) 물품매도확약서(계약서) 사본 (3) 합작사업 또는 공동사업 어획(전재)보고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93조제6호및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