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 선수금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수금 승인신청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